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구조적 결함이 부르는 사회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 사회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결함이 부르는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유에 글싸는 사람치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 여기시는 분들 없을겁니다.
그럼 이명박 욕할 필요도 없고, 한나라당 안뽑아줄 이유도 없고, 복지정책 시행할 이유도 없죠. 기회의 평등이 제공되고 있고 개인의 노력때문에 빈부격차가 해소 안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아마 그러시는 분들 숫자는 적을 겁니다. 그런 소리 하는사람은 알바고, 쓰레기고,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는 놈으로 취급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빈부격차에 따라 학력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점점 학력 인플레이션은 높아져서 이제 서울 연고대가 아니라 아이비리그죠. 그렇죠? 그럼 빈부격차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한정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러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사람도 다수 생기죠. 그런데, 빈부격차는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학력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시스템자체는 동의하는거에요.
만약에, 그냥 이건 가정일 뿐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부를 평등하게 분배한 거에요. 그리고, 국민은 학력에 따라 인생이 결정나는 시스템을 모두 동의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저는 수십년 지나 한세대만 넘으면 똑같이 부는 지금처럼 분배될 걸로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학벌을 인정하니까요. 빈부격차를 해소해도, 학벌은 자신의 학벌내로 들어온 사람을 위주로 뽑겠죠? 아니라고 하지마세요. 능력제라고 하면 서울 삼류대보다 지방대 높은 학과 위주로 뽑아야 정상이죠. 성적은 지방대 일류학과가 훨씬 커트라인 높은데. 다만 그 범주가 서울쪽 대학교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 뿐이죠. 그게 그대로 진행되면, 여전히 일부의 학벌이 좀 더 많은 부를 점거할 것이고, 학벌이 유지되는 이상 부의 배분은 당연히 학벌을 우선시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개인의 문제에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뒤틀린 정부 시스템 비난하시는 분들이 학벌은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논리적으로 뒤틀려있는 거에요. 이런 교육과 평등문제를 두고 단지 개인의 노력문제다. 사회적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해야 한다는 논조를 펴는 것은 사회비판의 기본적 자세가 안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비판할 필요가 없죠. 수용가능하고 극복가능한데. 재벌 욕하면 안되죠. 지연 욕하면 안되죠. 당연히 이것도 개인 능력에 따라 극복가능한 문제인데, 뭐하러 시스템을 바꿔요? 학력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며, 이 노력결과에 따라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거도 필요없죠. 성적순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고위관리직 이하 공무원식으로 매겨 넣으면 되니까요. 뭐하러 면접보고 멍청한 숫자놀이해요? 다 답나와 있는데. 스펙 인플레이션을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좋은데 사회가 그러니까 합리화하자는 논리는 정말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노동해봐야 노동값어치 못받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벌을 인정한다, 개인적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 나중에는 노동자의 값어치가 더 떨어지죠. 학벌안에 드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점점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빈부격차의 간극은 더 벌어지게되죠. 그래도 맞다 여기시는 분은 반대 때리시고, 반론 펼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