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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동안 사망자로살아온 사람
게시물ID : sisa_1214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롤로로로롤
추천 : 1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18 20:59:12
4줄요약
1. 어떤사람이 절도하다 잡힙
2. 호적조사해보니 사망자
3. 살아있다고 구청에신고했으나 증거가없다며 무시함[덕분에 일자리를 구하지못함(신분증이없어서;;)]
4. 법원의 배려(?)로 살려줌 그러나 절도죄는 그대로 적용되서 징역3년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절도라도 하지않으면 이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건 당연히 형량을 줄여줘야하는것 그리고 뉴스에는 배려라고 나와있으나 배려가아니라 당연히 살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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