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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122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하저편
추천 : 2
조회수 : 1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7/30 18:55:26
게시물 읽다보면 억울한 사연도 많이 보고 그에 대해 네티즌들 분노하는 모습도 함께 접하게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뭐같다', 'X같은 법'이라느니, '누구를 위한 법이냐'느니 하는 그런 의미의 리플도 빈번히 보게 된다.
 
무작정 법을 들먹이며 "법이 이렇네" "법이 저렇네" 하는 모습에는, 법학도로써 기분이 드러워진다.

법을 공부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피해자의 억울함에는 나도 분노하고 그 가해자에게 절로 욕이 나온다.

하지만 당사자들간에 어떤 일이 있든 집행관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판단을 내릴수밖에 없다.
(물론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경중이 조절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억울함에 분노하는 네티즌의 군중심리에 편승해서 자기도 뭐라 한마디 리플 달아야되는데 뭐라할까 하다가 

뭣도 모르고 "법이 이렇네 저렇네" 이딴 말만 내뱉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전공하는 학문을 뭐라하는데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다.

요지는 이거다 


인류가 공동체생활을 시작 할 때부터 서로간의 규율을 만들었으니 그게 곧 법이고, 

법은 인류역사상 천문학, 철학 등과 함께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우리 삶의 부분이다.

오래되었단 말은 그만큼 긴 시간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갈고 다듬어져왔다는 뜻이다.
(법서 조금만 봐도 엄청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입법의 불비, 법의 맹점 등이 드러나 그걸 악용한다던지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입법자들이 해결해 줄 것이고,

법은 우리가 가벼이 여겨 함부로 뭐라 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문장도 엉망이고 횡설수설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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