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 패하자 이명박 욕먹이려 쇠고기협상 미뤄" 국회 현안질문, 한나라 "촛불폭력-유언비어" 대공세
2008-07-16 오후 7:11:05
-->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잔뜩 움크리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개시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의 불법·폭력성을 부각시키며 "폭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 단체의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수입하려다가 대선에서 패배하니 협상을 뒤로 미뤄버렸다"는 '노무현 탓'도 다시 등장했다.
"대선 패하자 이명박 정부 욕 먹게 하려고 협상 미뤘다"
▲ 김기현 의원. ⓒ프레시안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 특별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줬다'고 발표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미국 쇠고기를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7년 12월 17일 한덕수 전 총리 주재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우선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면 월령제한을 폐지해 OIE의 SRM을 제외한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까지도 수입을 허용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당시만 해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이행시점으로 할 것이냐 공표 시점으로 할 것이냐만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이후인 12월 24일경 갑자기 태도를 바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하자 '이미 대선에서 졌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국민에게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며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대로 최종 합의할 수밖에 없으니 노 전 대통령은 자기는 칭찬받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