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홍보 45억, 그 가치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 을)이 밝힌 정부가 쇠고기 협상 이후 미국산 쇠고기 홍보 비용으로 쓴 금액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잘못된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광고에 예산전용 등 무리한 예산집행을 통해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특히 산하기관까지 동원해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한 물타기식 광고를 한 것은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45억원은 분명 국가 재정의 일부이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라는 것. 대부분 정부 각 부처별 홍보예산에서 지출됐을 것이다. 45억원의 예산이 가지는 가치는 얼마인가. 다른 국가사업 예산과 비교해 봤다. 이상의 정부 사업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사업들이다.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나름 고심하며 선택한 결정이다. 이 밖에도 50억 안밖의 국가재정사업은 수두룩 하다. 예산은 국민이 낸 '국민의 돈'이라는 이율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할 때는 천만원, 백만원 단위까지 심사를 받게된다. 이러한 예산 45억이 미국산 쇠고기 홍보 비용으로 쓰였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진위여부를 떠나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타 국가의 소비제품을 홍보하는 것. 어떤식으로든 쉽게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쓴 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예산은 8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교 폭력에서 상처받고있는 아이들, 미국산 쇠고기로 걱정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 45억원의 예산이 쓰였다면 어땠을까. 2008-07-26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53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