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실수요 의한 것"..정부 인식 변화?(종합) 
 
[머니투데이 2006-03-17 11:55]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강남 집값 상승 현상을 보는 정부의 시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최근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배경으로 '실수요'를 꼽은 것. 그동안 내놨던 '강남 집값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는 상투적 분석은 사라졌다. 




8.31 대책으로 최소한 강남 지역의 가수요는 없앴다는 이유에서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6일 "8.31 대책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제도적으로 막혔다"면서 "(최근의 강남 수요는) 실수요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한 주거, 교육 환경 등을 갖춘 지역에 대한 진입 수요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투기를 위해 여러 채를 보유하기 보다 나머지 집을 팔고 강남 한 채만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사철 수요, 판교 분양 등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지만 '강남 실수요'를 인정한 것 자체가 눈길을 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 




정부는 8.31 대책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되면 하반기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물량이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택지공급 확대 노력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강남 4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연평균 3만호를 넘는 것도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나 실수요층이 두터운 만큼 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닌 이상 강남 지역의 실수요층 흡수를 위해서라도 재건축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재건축 관련 말을 아꼈다. "3월중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 확정에 이어 정부의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언급만 할 뿐이다. 




또 최근 집값 및 전세값 상승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이사철이 끝나고 오는 5월 판교 분양이 완료되면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이어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고 성남시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판교 분양과 송파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오는 22일부터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된다. 




박재범기자 swallo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다 좋으니까. 세금 비율 조정좀~~ 님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