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분당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누진제 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는 선택요금제를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검토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확대가 결정되면 현재의 누진제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은 경기도 분당의 소규모 마을단지(30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전력계량(AMI)가 보급하는 내용이다. AMI가 보급된 가구들에게는 앞으로 지금의 요금제(누진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산업·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선택요금제를 적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가구들이 선택요금제를 선택하면 사실상 누진제가 폐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AMI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된 누진제가 자연스럽게 4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