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이슈만들어서 유권자들한테 표랑 지지도 얻고 존재감도 표출하고

결정적으로 게임업계 삥 뜯으려는 속셈이다.

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41
여가부에게 4,000억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것인가?

지난 16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게임 업계와 게이머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게임 업계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게임 업계가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게임 업계가 이익의 6~10% 수준의 비용을 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규모까지도 언급했다. 이러한 여가부의 주장대로라면 게임 업계가 마련해야 하는 기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이다. 
또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가부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해 관련 기억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여가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게임 업계에서 충당하겠다는 의지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게이머와 업계 관련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여가부가 게임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에 게이머들이 비난을 보이는 것 역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일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두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난의 강도는 그 여느 때보다도 높다. 
이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드는 것은 무리라는 발언부터 게임업계의 수익에서 일부를 원천징수 하겠다는 여가부의 발언은 민간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여가부의 주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과연 여성부가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여성부의 자금 운용 능력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많은 양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예산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게등위 새끼들도 얼마 전에 제일 잔인하기로 유명한 게임 틀어놓고 기자들 불러모아 게임등급심사하는 거 보여주면서 게임회사 삥 뜯으려고 압박하더니 이 새끼들도 난리네.

꼰대들이 온갖 유해정보가 판을 치는 드라마나 영화(솔직히 뉴스도)는 냅두고 공부만 죽어라 해야하는 애들이 게임을 하는게 그렇게 아니꼬와한다는 걸 알고 이용해 먹는거지. 정치인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 순수하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지들도 욕도 먹을 것이고 틀렸다는 거 다 안다. 그럼에도 하는 건 다 지들 이익 때문이다. 결국 꼰대도 애들도 게임업계도 다 피해자다. 게임이 나쁘다고 게임 중독하면 마약성분 머리에서 나온다고 맨날 떠들어대고 당장 내 앞의 아이가 게임하고 싶어 발광인데 뭘 알겠나 유권자들이. 어차피 제대로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는게 당연하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부터 시작된 인터넷에 관련된 말도 안되는 후진국다운 법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흐름이 있다. 이젠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외국사이트에서 한국 IP를 차단하거나 한국에는 특정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는일이 이제는 흔해졌다. 제일 투표많이하는 나이대들은 아직도 인터넷을 잘 모른다. 젊은 사람들은 힘이 약하다. 애들은 전국민의 호구다. 24시간 공부를 위해 사느라 정신이 없다. 천안문 사태 때 인터넷을 끊어버린 중국의 일이 우리에게도 먼 미래가 아니다. 코 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