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입장 포괄수가제 한도 이상에 들어가는 검사가 필요할때에는 어떻게 하냐 이부분에서 질 하락이 초래된다. (만약 도입이 된다면 보통 의사들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진료하려 하지는 않을것이고..) 포괄수가제가 도입되고, 민간보험이 더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환자들 돈이 더 많이 나갈것이다.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들은 어차피 환자가 CT 더찍으나 안찍으나 '봉급제'라서 검사를 더 권한다고해서 자신한테 이득이 없다. 환자들의 말은 :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한다", "왜하냐?" or "알겠습니다. 검사해봅시다." 의사가 설명해봤자 어차피 환자들은 잘 못알아들을것이고 ..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이긴한데..(병원재정이 좋아지면 보너스를 주거나 그런건없나요? ,, 방어진료 + 진짜 환자를 생각해서 다른 검사를 권유하는것 같은데..)
여기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 :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이 아닌 부분 시행을 한다면 일부 분야에서만 민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할텐데 , 부분시행이라도 온 국민이 민간보험에 매달릴것인가..
정부 지금 건보료 적자인데, 국민으로부터 의료보험비를 더 징수하기보다는 포괄수가제 도입해서, 의료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고 (추후 -> 더 자세한 검사를 받고싶으면 민간보험 + 의사들은 소송당하기 싫으니까 추가 검진필요 + '나'같은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필요하다 하면 왠만하면 추가검진 = 민감보험 활성화 , 궁극적으로 어째든 저째든 보험료 상승. )
여기서 판단이 필요한부분 : 건보료 적자가 의사들의 과잉진료에 의한것이 몇 %인지..
환자들 싼가격에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싶다. 환자는 자기가 의사가 아닌다음에야 (의료서비스 특성상 의사에게 기댈 수 밖에없는 상황이니,) 꼭 필요한 검사가 뭔지 모른다는것이고. 현행유지를 하면서 건보료를 낮추려면 환자가 의사만큼의 지식을 갖춰 골라 검사하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하고. 심사를 하는데는 한계가있고..
여기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 : 현행 제도로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더 나갈 것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면 얼마나 보험료가 감소하고, 민간보험에의해 보험료가 얼마나 더 오를것인지. 수치를 비교해서 선택을해야하는데 어려운문제.
결론은 제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걸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비율해서 내고. (물론. 이 돈이라는것은 빼먹을 새끼들은 다 빼먹고 , 탈세하는넘들은 다 탈세하지만.. 뭐 이런건 사회 전반적 문제이기도하고 근절불가능한것이라 칩시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건강과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더만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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