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첫째, 대북지원은 왜 필요한가
둘째,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사항은 너무나도 당연히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두 요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대북지원은 왜 필요한가
상식 혹은 상식 이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밌게도 종북세력의 선전에 쉽게 선동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 혹은 전무하다.
그들에게 대북지원의 필요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니까.
맞는 얘기다. 굶주리는 사람은 도와야 하고, 인간의 기본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굶주리고 인권이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종북세력들의 선전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북지원이라는게 진영논리에 의한 대북지원이지 진정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구상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원래 논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란게 뭔가?
북한이 돈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은 악마적인 북한의 체제에 있다.
그들에겐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
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300만명이 아사로 숨졌을 때 1년에 3억달러만 있었다면 한명도 굶어죽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 3억달러가 북한에게 없었을까?
김정일의 스위스 계좌에 40억 달러가 예금되어 있다. 김정일 개인의 돈이다.
이 돈이면 10년 이상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액수다.
90년대 중후반 사람이 가장 많이 굶어 죽을 때, 5억달러를 들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9년 핵실험당시 추정 비용이 3-4억에 달한다.
북한은 한해 예산의 40%를 김가일가의 신격화에 쓰인다.
평양 만수대 동상에 하나에만 들어간 '금'(금을 쳐발랐다)의 액수가 2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런 동상들이 북한 전역에 3만80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북한 전역에 70여개 이상의 김정일 전용의 초호화 별장이 있다.
그 수에 버금가는 김정일 전용 기차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김정일 전용 공항이 존재하는가 하면 무려 김정일 전용 고속도로까지 존재한다.
3대에 걸쳐 운용되고 있는 '기쁨조'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대명천지하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거기에 김정일의 사치스러운 취미생활, 비정상적인 국방비 운용 등등 일일히 얘기하자면 입아프다.
그렇다고 북한주민에게 최소한의 시장의 자유나 맘대로 농사라도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라도 주어지는가?
북한이 돈이 없어 주민을 굶겨 죽이는게 아니라는 사실, 문제는 악마적인 북한의 체제라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한 것 같다.
둘째, 대북지원.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바라 볼 때, 이를 두 부류로 대상화 한다.
첫째는 한 민족이며,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해방 되어야 할 북한의 동포들이 그중 하나이고,
둘째는 주적으로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와 그 산하 조선 노동당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북지원의 지지근거는 마땅히 전자.
북한 동포를 돕는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주적인 김가일가와 조선 노동당을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종북 내지는 그들의 선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로 단죄하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대상에 대한 논의 없이 이뤄졌던,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무차별적인 대북지원을 볼 때, 대북지원의 대상에 대한 논의 제기는 매우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겟다.
결론이다.
대북지원은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첫째, 반드시 재정, 자원의 지원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의 확보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가일가와 노동당 체제에 대한 무차별 지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체제의 붕괴이다. 북한체제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대북지원이라면 지금 당장 북한주민에게 옥수수죽 한그릇을 먹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지옥과 같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엔 없다.
햇볕정책의 허와 실이 보이는가? 반드시 역사에 의해 심판받을 일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비겁한 새누리당 개새끼들이 아닥하고 있는것일 뿐.)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북한체제를 지속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밖엔 볼 수 없는 햇볕정책의 결과들. 그리고 지금도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 우리가 끊임없이 수꼴소리를 들어가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가며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단순한 일에 과연 논리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주저리주저리 설명해야만 하는 나의 처지와 이 나라의 처지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현실을 직시하자.
종북세력이 그동안 이 나라를 쥐흔들어 왔던 반민주주의의 흐름의 등장들을, 그들로 인해 지역감정이다 보수다 진보다 뭐다 소모적인 다툼만을 반복했던 분열의 역사들을.
과연 종북 빨갱이들이 원하는대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고려연방제 통일, 그리고공산당 정권이 정식으로 수립이 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뱀같은 혀에 현혹되어 눈감아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눈을 떠라.
마지막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한겨레와 MBC의 콜라보 기사를 첨부하며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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