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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北인권 심각..3대 세습 비판"(종합)
게시물ID : sisa_208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루~사!
추천 : 10/2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6/18 18:00:56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newsview?newsid=20120618163408806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며 북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3대 세습에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며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과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강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비핵화가 달성된 뒤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안보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로 오해받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패권적 정파질서와 관련 "`당 위의 당'과 같은 비공개 정치조직 형태의 정파활동은 오히려 당내 다원주의를 파괴하고, 정당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원리를 약화시켜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정치적 이성을 상실한 무규범적 패거리의식은 정파의 이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당을 도구화하고 있으며, 당의 권력자원을 전취하려는 이익집단의 퇴행적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제 도입 ▲진성당원제 재정립 ▲공직후보 선출에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선 폐지와 전략공천 도입 ▲당내 선거 투표율 50% 기준 폐지 ▲일정액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한 계약 ▲회계지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야 좀 제대로 굴러가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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