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에서
전력산업에 민자발전소를 확대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자본 즉, 민짜(?)를 좋아하는 이번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한전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방송 내용 및 기사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0. 한전에서는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함.
(금년이 6차계획 수립년도임.)
1. 현재 대한민국은 전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함. (심지어 21일에 정전훈련도 실시한다고 하니….)
2. 해서 한전에서는 원만한 전력수급을 위해 민자발전소를 기존보다 더 확대 추진한다고 함.
3. 민자발전소의 운영방식 및 수익구조는 만자고속도로와 유사하다고 보면 됨.
즉, 일정량의 수익을 정부(한전)에서 보전해주는 구조임.
4. 그리고 민자고속도로에서 봤듯이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
5. 이러다보니 이번 6차계획수립에 민간발전소 확대를 위한 대기업들의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고함.
6. 한전은 만성적자라며 찡찡대며 하반기에 전기료를 올릴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게 민자에게 수익을 채워주고나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7. 또한 이것은 전력산업의 민영화의 시작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함.
8. 더 재미있는건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며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이번 계획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보다 중점을 둔다고함ㅋㅋ
민자발전소 확충보단
태양광 패널값도 떨어지는 이 시점에
주택에 태양광 설치확충을 통한 주택 전력 자력화나 고려 좀 하지.....
출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7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49437 오늘자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