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를 왜 시행하시는지 아실겁니다

바로 사회보험재정의 파탄이 주요원인입니다 즉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의 예비단계가 아닌 오히려 사회보험의 유지가 주요목적입니다. 현재 재정상태는 고갈이 예고될정도로 악화되어있어 현 제도를 수정하지않을순 없을정도에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주장 '파탄의 원인은 과잉진료"뿐만"이 아니다'로 은근슬쩍넘어가려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의사에게 두가지를 물어봤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재정보호의 효과가 미비한 수준인가?"
"포괄수가제의 대안책을 의협이 가지고 있는가? 재정보호효과를 어느정도지니며(포괄수가제보다 않좋더라도)질을 거의 보존시키는 그런 대안을 무엇을 주장하는가? 아예 없는거 아니냐?'

그랬더니 의사분이 아무말못하더군요(그래도 조금 고마웠습니다 다른 이익집단이라면 왜곡시킬텐데 그래도 의사라 도덕성은 타집단보다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답변을 유추해보자면(누구나 하실수있을겁니다.)

포괄수가제가 재정보호에 도움이 되고 민영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의협은 사회보험고갈이 예고된시점에 대안책을 가지지못한상태에서 현행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정도로 볼수있겠군요(물론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선보안 후시행을 주장했다더군요. 참고해두세요.)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고 의사들이 신나서 주장하는 질저하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질저하는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날겁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주장하는정도로 심각하게 될건가? 이겁니다 현재정부에선 질저하를 주장하고 있지않기때문에 현행서비스를 유지한다해도 고소득직종을 유지할정도로 이익이 남긴할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현 이익을 유지할려면 조금 서비스질을 내릴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러한 질저하가 생명을 위협할정도인지 의문스럽네요 의사들이 흔히말하는 그놈의 '병원장'드립 그럼 왜 지금은 '비교적' 질이 좋은 재료등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현행의료보험체제로도 재료값을 많이쓸수록 이익이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원가의 70%만을 보조하기 때문이죠(수가가 훨씬많아서 고소득직종이긴합니다만)역시 병원장때문에 심각하게 질저하가 될거라는 의견도 '질저하'자체로 초점을 맞출때는 옳지만 '심각하게'는 그저 의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뿐이죠 근거가 없는 게다가 신문(조중동 중 하나입니다)에서 OECD측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정부측에서 병원을 평가하면 질저하를 어느정도보호할수도 있다(포괄수가제를 앞서 도입한 국가들을 보면 이러한 평가를 통해 질이 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포괄수가제가 확대되었고 그러므로 질저하는 국제적으로 근거가 없다하더군요 조중동임을 감안해 듣더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심각한수준까지는 떨어지는것을 방지할수있음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인터뷰형식임을 고려해봐도 신뢰성이 아주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아 그리고 7개질환(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거의 없는)에만 적용하는것도 참고해두세요(그러므로 재료의 질저하 이상의 질저하는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면 7개질환으로만 장사하는 병원은 몇이나 될런지 궁금하군요)

그러면 왜 의사측에서 왜 부풀리며 이런난리를 칠까요?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가 쥐는게 싫어서입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생각해요? 사회보험을 걱정해요? 참... 세상의 모든 이익집단이 그렇듯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많이쓰는 전략중하나가 '나는 너네들을 위해 투쟁한다'입니다 아예 근거없는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게 부풀리고(EX.민영화의 절차,생명을 자본주의 논리의 의해 유린당한다.등)정작 사회를 위해서는 거의 안하무인식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도덕성이 높아야하는 의사들에게보니씁슬하기만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정부라고 무조건 불신하지마시고 의사도 이익집단이라는 점을 알아야 어느집단의 논리에 휩쓸리지않고 정말로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의견을 피력해둘수있단점을 알아두셨으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