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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데
게시물ID :
gomin_2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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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풉54577;
★
추천 :
0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25 15:14:31
합의를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지어지잖슴?
근데 만약에 사건 후에 미성년자측에서 합의금을 원했고,
합의금을 준 후에 미성년자 쪽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친다면?
미성년자니까 합의를 하면 안되는 건가? 음 궁금한데?
물론 당근 성(性)에 관련된 사건은 예외로 둠.
법조인분들 안계심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약 :
질문 1. 미성년자 끼리 합의를 했다. 그게 법적효력이 있나?
질문 2.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를 했다. 그게 법적효력이 있나?
질문 3. 미성년자와 성인이 어떤 사건에대하여 합의를 한 후에,
미성년자측에서 정식절차를 밟아 성인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떠한 손해를 입힌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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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ampua
2011-10-25 15:16:03
추천 0
당연히 합의각서 같은걸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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