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전기료 누진제 논란으로 가뜩이나 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로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는 ‘아통법’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맥통법’(수입맥주 할인제한), ‘책통법’(도서정가제)의 뒤를 이어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박근혜표 ‘불통법’ 시리즈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들 ‘○통법’의 공통점은 가격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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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업체들이 가격경쟁(단합)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손해가 크니 가격을 고정해서(합법 단합) 기업들의 손해를 막자는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중간 가격에서 타협을 보는게 아니라 제일 비싼 가격(원가격)으로 타협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비싼 가격으로 타협을 보는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누군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이라는 말만 합니다.

 

이건 소비자를 개 우롱하는 개 짓거리였고 철저히 기업 입장만 편든 거였습니다.

기업이 얼마의 싼 가격에 팔고 유통과정에서 유통사들이 얼마의 마진을 챙겨가고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가격 거품이 얼마나 큰지는

단 1도 생각 하지않고 그냥 상향 평준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통법때 그렇게 욕짓거리 먹고

지금 한창 더울때 아이스크림가지고 이런 병크를 터뜨리네요.

 

참 대단한 정부 같습니다. 진짜 기업을 위한 기업을 위해 기업 때문에 존재하는 정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