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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대한 저의 생각
게시물ID : sisa_209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형
추천 : 2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6/21 23:58:00


요즘 논리는 이런건가요?ㅎㅎ
해외언론과 엠네스티의 성명과 보도도 내정간섭이냐라는 논리...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실례이다.그리고 같이 했던 말이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뒷말에 대해 저는 큰 의미를 준 한마디였다고 생각을 해요.아시다시피 북한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국가입니다.북한도 대외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말인거죠.그러기에 저는 이해찬대표의 내정간섭이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북.한.인.권.법
이 법을 발의한 (이번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는 말을 들은 거 같네요) 의원 중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도움을 줄 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다만 시작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 조차 법의 실효성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종북세력이라서가 아닌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인 효능이 없다라는 의견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저도 정치적이용이다라는 이 의견에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북한인권을 그리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종특인 날치기로 왜 북한인권법은 통과를 시키지 않는것인지는 사실 의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즉 반대 의견이 결코 종북적 마인드가 아닌 굉장히 실효성이라는 원칙적인 면에 대한 의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아이고 위에 얘기하다보니 굉장히 길어졌네요.
엠네스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엠네스티가 전두환의 학살에 대해 중지 성명을 낸 것도 내정간섭이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정간섭 발언을 한 이해찬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엠네스티나 국제엠네스티의 문제는 관계가 없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저도 이 표현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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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안하고 일단 빨리 올립니다.빈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필요하면 댓글을 이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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