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대여소에서 추경 11조원에 추가 조달 합하여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돈 많네요? *^^*
여기서 국채 상환은 달랑 1조 2천억이고, 이것을 뺀 나머지는 GDP 끌어올리기 작업인데 결국 수출 대기업 몰아주기군요. 한국에서 대기업하기 참 좋아요. 낮은 법인세에, 공제도 아주 허벌나게 많아서 이것 반영한 실효 세율은 10% 수준도 안되고, 저임금이고, 기업하기 힘들다고 땡깡 부리면 알아서 규제 확 풀어주고, 여기에 야당 놈들도 태클을 거는 시늉만 하지 결국 그대로 법안 통과하거나 수정된 법안이 가결되고, 여소야대인데도... *^^* 그러니 지옥불반도지. 더군다나 저유가에, 저원자재가에, 저금리에, 환율 조작에... 대기업들이 이런데도 돈 못 벌면 능력 제로에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겠지.
28조원이 투입되면(국채상환분을 차감하더라도) 한국 GDP는 이것만으로 1.8% 성장합니다. 여기에 경기도 교육청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네요? 지방도 돈이 많네요. *^^* 그럼 한국의 2016년 GDP성장률은 얼마일까요? 6%는 되나? *^^* 잘해야 2.5% 미만일 텐데. IMF 예측을 보더라도. 여기서 추경 포션이 1.8%나 되네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방 정부 추경 편성한 것까지 하면, 와우 이것만으로도 가볍게 2.5~3% 되겠는데? *^^*
GDP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중앙정부, 지방정부) + 순수출
소비와 투자가 아주 개판이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다는 거죠. 확 쪼그라들고 있다, 이겁니다. 대출 만땅으로 가계에서 올 한해 부채(빚) 증가분이 100조원, 기업에서 100조원 정도 되는데도 이 정도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거지요. *^^* 환율 조작과 저유가, 저원자재, 저금리 덕분에 순수출은 잘 되고 있네요. 물론 이것도 극소수의 수출 대기업만!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안되는 나라에서 무슨 자영업이고 무슨 고용입니까? 정치권(여야 모두)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고혈(세금)을 뽑아서 극소수의 수출 대기업 몰아주기 하는 판에. 이 색희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하는데...
암튼, 한국 참 돈 많아요.
이제 우리도 기본소득제 합시다!
성인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서 일인당 월 일백만원부터 시작하죠. 재벌들 금고에 있는 돈, 해외로 빼돌린 돈, 환율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 적산불하 받고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키워 온 재벌들 돈, 친일매국노의 재산, 부정부패로 횡령해 처 먹은 돈, 이 돈 전부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찾아 와야죠.
기본소득제 하면, 2030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말고, 이민가시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기본소득제, 일인당 월 백만원부터 시작하면, 2030들은 한국에서 살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세요! 만약 20만원으로 시작하면 쇼니까, 바로 이민가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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