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cateid=1046&newsid=20120622153109719 단 토시미츠 변호사(키타지리 종합법률사무소)
-불법 업로드 된 파일을 불법이라고 알면서 내려받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됨
-유튜브 등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도 규제 대상이 될 것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
-경찰이 자기 입맛대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게다가 방조와 연관 지으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짐
-서버 관리자도 방조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다운로드에 대해 하나의 방조가 성립하면 엄청난 수의 방조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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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 정부가 개그물 찍나요?
유튜브 본다고 입건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