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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난해 초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게임 규제 ‘셧다운제도’를 들고 나오며 게임사 연매출 1% 강제 징수를 추진했다.

교과부는 국내 청소년 평균 게임이용 시간이 외국보다 적은데도 거꾸로 더 많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학교 폭력과 게임의 상관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등 규제 추진 근거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가 게임 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관련 작업은 크게 탄력을 받았다.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같은 내용의 규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게임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 자금으로 게임 중독 예방 사업을 벌인다는 기존 게임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는 게임중독 예방사업을 외부 교육기관에 맡긴다는 방침인데 이들 교육기관 다수가 보수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정부가 게임사들에 거둔 돈을 이들 교회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임중독 예방교육 사업이 대형 이권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보수 교회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