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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 분실 후 진품 가격으로 갚았는데 가품이었다면
게시물ID : law_20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루아키
추천 : 0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5 1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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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토론 주제로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 가 나왔습니다
제목대로 주인공이 빌린 목걸이를 분실해 그것과 같은 모양의
 매우 비싼 가격의 목걸이를 사서 갚았는데, 사실 그게 가품이라 매우 싼 가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목걸이를 갚기 위해 상당히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서 그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에게 도의적 책임말고 어떠한 법리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전 없다 쪽인데 혹시 관련된 법 조항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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