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는것이 참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기도합니다.

 

노무현 정부하면 어떤게 생각나시나요?

 

바로, "서민"을 위한 정부가 떠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체도 인권변호사,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시는 등 그분의 삶도 그러했고,

또 참여정부의 정책지향점도 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하면 어떤게 생각나시나요?

 

참여정부와 정반대인 "기업"을 위한 정부가 떠오릅니다.

이명박대통령 자체도 기업인으로 살았고,

MB정부의 정책지향점도 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책지향점이 정반대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대통령)

 

 

즉, 참여정부는 보다 "분배"에, MB정부는 보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지니계수를 살펴볼까요?

밑에 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주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그래프 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http://ecos.bok.or.kr/flex/Key100Stat_k.html)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다 분배를 강조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상승하며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고,

보다 성장을 강조헀던 MB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정체되며 소득불평등 악화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니계수가 1일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며, 0.4가 넘어가면 그 국가의 소득불균형이 심하다고 합니다)

 

 

사실, 참여정부가 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는 정부이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시절에 시작되었던, 한-미 FTA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를 시장만능주의 정부로 몰아간다면, 참여정부가 너무 억울할것같습니다.  

 

참여정부시절에는

-8.31대책 등 그 어느 역대정권보다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쳤었고,

-공공지출이나 의료지출같은 복지지출에 큰 비약적 증가를 이룬 첫 정부였으며,

-균형발전론을 통해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고 큰 노력을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정책을 펼쳐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따지면 참여정부시절에 결국 양극화를 막는데 실패했습니다. ㅎㅎ

 

여담으로 말하자면,

사실 참여정부 시절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Korea	3.1	4.7	4.2	5.1	5
OECD	2	3.2	2.6	3.1	2.6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성장정책과 그로인한 낙수효과를 주구장창 주장하시는분들께는 안된말씀이지만...

사실 MB정부 이전 참여정부시절부터 이미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라는게 실증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쨋든 한가지 재미있는것은,

 

MB정부 들어와서 지니계수의 상승이 둔화되었는데,

이를 아무도 뚜렷하게 설명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ㅎㅎㅎ

 

막상 결과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서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네요 ㅎㅎㅎㅎㅎㅎ

전혀 그러한 정책을 펼친적이 없는데,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수인 지니계수의 상승이 둔화되었으니깐요ㅎㅎ

 

따라서 이 원인을 알기위해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조금씩 종합해본다면,

 

-고소득층일수록 금융소득의 비율이 무척 높은데,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득이 크게 감소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됬다는 주장

-또 금융소득과 더불어 고소득층 부의 큰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가격이 경제악화로 크게 하락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됬단는 주장

-참여정부 시절에 갖추어진 복지틀이 MB정부들어와서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됬다는 주장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 맞는말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경제에서는 정부는 시장을 결코 이길 수 없다일까요? ㅎㅎ

 

 

복지 지출을 늘리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아무리 고군분투하고,

아무리 친서민 정책을 해도

소득 양극화를 못막았던 참여정부.

 

 

부자감세를하고,

친재벌 정책에 올인하고,

아무리 반서민적인 정책을 해도

(경제위기 등 여러가지 이유로)소득 양극화가 둔화된 MB정부.

 

 

 

참 경제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