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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
게시물ID : law_21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mirallee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16 08:09:28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서 준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회사에서 편법으로 주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ㅠ
이미 검찰청에서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분 결과라 날아왔고
인근 검찰청으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
그냥 판결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리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죠? 법원가서 재판? 같은걸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는 다면 어느정도 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버지랑 거리가 먼데서 살아서 답답합니다 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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