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되셨는데 공약에대해 모르시는분들이 꽤많더라구요 ㅎㅎ그래서
첫째로 생각나는건 서울 부동산시장의 경색화와, 가격의 하락.
4차 부동산 버블의 결과로 수도권 부동산의 거품이 가속화되어 고평가된 지금 시점에서
박원순시장의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우려를 낳을 것임.
하지만 어차피 경제악화와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부동산시장은 경색되게 되어있고,
차라리 이 기회에 부동산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임. 왜냐,거품이 너무 쌓였으니까.
"어쨌든 전세,월세,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정도는 행정관료나 박시장님 혹은 자문위원회같은 멘토들이 알아서 방어해 주리라고 믿고있음!!
둘째로 생각나는건 복지정책관련한 직업들의 증가와 내수시장에 주는 순기능.
보편적복지를 실행시키기 위한 위원회와 센터가 설립될것임.
이곳에 일할 인원은 필요하며, 이 인원은 청년취업으로 이어질 것.
뭐 단기적으로보면 비록 이 곳이 "생산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먹어댈 것이지만.
어쨋든 복지는 시장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내수시장을 건강히 하는 행위임에는 거짓은 없음.
세번째로생각나는것은 SH공사에대한것임
SH공사를 개혁해서, 재건축을 하지않고, 서민을 위한 8만호 주택을 마련하는거.
2014년까지 이걸 해야하니, 사업지구 선정해서, 시공 들어가긴 해야할거임.
공약 단계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SH공사 개혁이니 그런소리 보다 주택마련이라는 점은 좌파건 우파건 공감할거.
이후 행보에 주목할만 하고. 얼마나 혁신적으로 두마리토끼를 잡을지 지켜봐 줍시다!.
네번째
무상급식 2014년까지 95만명 전 초,중학교까지 실시.
지방자치에 다른데 사용할 자금을 끌어써서 무상급식에 지원한다는 의미고,
지금 증세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음. 즉, 부자니 서민이니 말할 단계조차 아니였음.
박원순은 이걸 한강르네상스 사업비에서 빼서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토목사업금 3000억원은 단기적인것이며, 복지는 장기적인 것.
보편적복지를 위한 세제마련이 우선이지, 복지가 우선이 아님.
부자니 서민이니 계급투표할려면 일단 직접세 누진세체계의 도입여부에서 설전이 오갔을거다.
증세 관련한 정책적이야기는 대선때나 나올이야기고, 지방자치단체장에는 별 힘이 없음 그러니 차분하게 지켜봐야할것
가장 중요한 다섯번째
소외계층과 청년일자리문제.
벤처창업관련한 지원금 제도는 좋긴한데이미 김대중 정부때 이미 해서는 안될정책이라고 실패를 맛본정책이라 그대로 밀고나가진 않을것(이게 이론상으론 좋으나 제도적으로 언제나 딜레마인건데, 왜냐하면 청년벤처를 위한 지원을 너무 쉽게 하면 "먹튀"가 생기고 어렵게하면 창업이 늘지 않게됨)
기본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아이디어만 믿고 뛰어들기에 대한민국 시장은 녹록치않으며,
이러한 그들의 모험에 대한 부담금을 국가가 떠안아야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채를 줄이겠다는 시장님에 공약에 반하는것이라 어떻게될지 걱정인부분.
여섯번째
양화대교와 한강.
한강을 생태천으로바꿔서 옛날처럼 목욕도하고백사장도 만들겟다는공약
수중보만 철거하면 한강에 백사장이 생기는건아님 결국 백사장만드는건 인위적.
아마,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고했는데 서울시 부채와 또한 남은 임기를 생각할 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생각.
그렇다고 시작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기는 사업투자금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중간에서 그만두는 행위는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가되버려서 곤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걸 풀어나가면서 정말 정책적으로 잘해나가나 볼수있을것으로 예상됨!
일곱 번째
임기내 부채 7조원 탕감.
근데, 앞선 공약을 모두 실현하면서 부채를 줄인다는것은 모순.
이는아마 나경원이(49세 무직)이 제시한 4조원정도 줄이거나, 그에 못미치는 결과를 낼거라고 예상
아무래도 공약처럼 7조원 탕감은 쉽지않아보임
그냥 7조원탕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정도로 해석해야할듯
뭐 이렇게 일곱개정도있네요 다른건 또없나요?
꼬릿말은 주어없는 그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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