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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비판할 때는 FTA를 비판해야 한다..
게시물ID : sisa_127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신병자a★
추천 : 0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28 20:35:24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미 FTA가 반대의 대상이어야 하며,
현 정권에 대한 반대와 FTA에 대한 반대는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 ISD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등 독소조항이라고 주장되는 대부분이
이미 2007년 한미 FTA 서명될 때 다 들어가 있던 것..
2010년 재협상을 통해 미국이 얻어낸 것은 자동차였고,
독소조항은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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