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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72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yro
추천 : 1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0/28 23:19:45
재벌 과속 10만원
서민 과속 10만원
같은 형량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음
내가 재벌이라면 10만원 내고 그냥 쏴버리겠음
벌금이란건 그걸로 제제한다는 의미가 있는거임
자기 재산 %로 벌금매기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제제효과 의미로 다가올거임
나 재벌임 총수임 이런거 안먹힘
%로 벌금내면 그양반들 뭐되는거임
서민과 재벌이 준법정신이 투철해질거임
그래도 불법해야할만큼 어쩔수없는 상황오면 피해 감수하고라도 해야할 경우는 해야할거임
하지만 가벼운마음에는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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