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제 의견은,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의료-산업-문화등 여러 방면의 협력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이익을 얻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국익 증진을 위해 한미 FTA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잘못된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 2번에 대한 제 의견은, 미국은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선진기술-산업-경제등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게 들어오면 한국은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잘못된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3. 3번에 대한 제 의견은, 한미 FTA는 1번에서 말한것과 같이 양국은 서로의 국익 증진을 위해 한미 FTA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FTA의 독소조항 12가지를 보고 이것이 과연 양국에게 국익이 증진되는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2가지 독소조항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한미 FTA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잘못된점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정부에서도 매체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나쁜 이유는 1번에서 말한것에대해 맞지 않아서 입니다.
4. 4번에 대한 제 의견은, 한미 FTA는 어찌보면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아직 강대국이라 떳떳하게 말할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로간의 평등한 관계보다 주인이 앞장서면 하인이 이끌리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면 하인이 주인말을 듣지 않을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하인의 임금을 깎는다든지, 노동시간을 늘린다든지, 하인의 복지(국가간의 대우관계)를 하락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 한미 FTA는 더욱 더 미국이라는 강대국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속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한미 FTA가 제가 속한 한국의 국익에 증진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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