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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이 선거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sisa_127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dra87
추천 : 0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29 11:34:14
분위기상 뜬금없는 데다가... 오유지식인에다가 물어봐야 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일단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해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현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명박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즉 김영삼이나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두분은 돌아가셨으니 뺀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선거 전략을 기획한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개입하면 좋지 않다'라거나 그런 것 말고, 관련 법 조항이 있다거나 유권해석이 내려진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제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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