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이르러 한국은 어떠한 역사에서도 보지 않은 자본에 미친 집단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적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다.
단군이래로 어떠한 정부와 권력도 그 들만의 도덕적 정당성과 명분이 존재해왔고 만약 그것을 상실한 권력은 민중의 힘으로 제거되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러한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역주의(?) 감정....
난 솔직히 이 부분에 동의 할 수 없다.
전라도는 정치 현실상. 지극히 정치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한민족으로 발전했다. 사실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도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되지도 않겠지만 현실정치를 바꾸어 보려는 그들만의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상남도 출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것이다. 그것도 광주에서 이인제를 역전해서 ........ 이것은 곧 그들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들은 스스로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상도는 특히 경상북도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은 정치적이다. 자본을 숭배하는 정치 집단일 수도 있다.
단지 그들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잡혀 그 울타리를 넘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공천해준 사람이면 다 뽑히는 곳인데 무슨 걱정이 필요할 것인가.
그들은 이미 선택의 폭이 적어져 버렸고. 어떻게 보면 세뇌되어 버린것인 지도 모른다. 현재 정치권에서 부르는 보수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다. 진보는 진보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새누리당은 .....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이 아닌 독재. 부패한 정당이다. 그들은 이념이 없다. 그저 권력을 잡아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싶을 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순간에는 국가의 이득을 생각해 행동하고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번도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적인 없다.
돈을 벌면 그뿐이다........ 이러한 마인드는 현재 한국국민의 모습이다. 자본주의가 너무빨리 . 성장이 급속함이 가져온 패단이다. 철학이 없다. 인생목표가 다양하지가 않다.
단 하나 돈. 돈. 돈........ 그 뿐이다.
당신 주변에 진정. 환경을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하고 그늘진 주변을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하고 나와 다른 인격을 존중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과거 한국은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위해. 박정희 정부에서도 관기를 유지한 적이 있고. 심지어 정부부처도 있었지...요정과라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한국전쟁당시에는 일본으로 도망가는 젊은이를 총살했지만 한국전쟁후에는 일본으로 밀항하는 젊은이들을 오히려 눈감아주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사행산업을 육성하면서 오히려 폭력조직을 양성했고. 한편으로는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지. 노태우는 그나마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세금으로 건설회사에 퍼주었고. 이때부터 폭력조직이 건설회사를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고 김영삼은 이러한 대기업체재를 더욱 키우는 상황을 만들고 결국 imf 를 맞이하고 김대중은 이거 설겆이 하다 말고 노무현은 한국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줄알고 이상만 키우다 검찰에 언론에 기득권에 두들겨 맞고 멘붕은.............................
한국은 지금의 상황은 심각하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는 정치인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국민이 먼저 도덕적이어햐 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
비교하기 싫지만 미국은 어쨋든 8년에 한번 정도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을 바꾸어 준다.
그러면 절대 부패할 수 없다. 왜냐면 다음에 또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다는 보장이 없으니.....
일단 한국에선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다. 부패하다 못해 썩는다. 보수와 진보는 다시 짜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작금에 상황에서 한번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남북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의 인구와 국토 자원으로는 이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독일이 현재에도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것도 동서독의 통일이 있어서다. 한국의 5000만과 반토막의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경비...... 결국 사방이 섬처럼 갇혀버린 남한...... 통일한국은 8000만의 국민과 희토류가 풍부한 북한. 기술과 인력이 풍부한 남한이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도 되야...... 인구 2억과 한반도의 2배 가까운 일본과 맞설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한국국민은 더 똑똑해져야 하고 더 도덕적이야 하며 더욱 더 철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한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 정권은 존재하지도 못하며 존재하더라도 국민이 좌시하질 않는다.
염치있는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본의 흐름을 감독하고 계급중간중간에 균형자가 되어 낙수가 떨어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통령을 감시 할 수 있는 검찰 또한 국민이 선출하고 대통령도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소권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성 있다.
자고로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만 흐르면 반드시 부패한다. 기소권은 현재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분명하다. 또한 검찰의 엄청난 권력도 문제이다.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최소 3개정도는 되야 할 것이며 검찰권력을 절대로 대통령이 지닐 수 없게 해야된다. 즉 각시도의 시민이 자신의 동네의 검찰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교육감, 시도의원 시도지사. 지검장. 지방경찰청장. 등등
다음 대통령은 남북통일 이라는 것을 제일과제로 삼고 진정한 자본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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