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추진 급가속.. 일본 ‘방위백서’ 발간되면 더 어려워?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협정을 추진한 것은 이 시기를 넘길 경우 협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다음달 중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경우 대일감정이 악화돼 협정 추진이 어렵게 된다. 광복절이 있는 8월에 군사협정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8월 이후는 연말 대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7월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간하기 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듭짓지 못하면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갑자기 속도를 낸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미 방문 일정으로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처리가 시급했다는 반증이다.


◇ 일본과의 군사협정, 명분과 실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광복회는 지난달 8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역대 정부에서 일본에 기댄 적은 없었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분단의 원인인 일본에게 기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외교부에 제출했다.
당시 광복회는 “휴전 협정 이후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안전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이를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및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현안을 그대로 둔 채, 양국 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과거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트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담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런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인 현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과거의 프레임이 미래에도 계속 통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