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명박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하룻밤 사이 다시 도로묵이 되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6일 원내 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과 언론사 파업 청문회,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접점을 찾았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18대처럼 여야가 각각 10 대 8로 나눈 뒤 노른자위인 국토해양위를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언론사 청문회도 상임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접점 찾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로, 특검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석부대표간 접촉에서 조사 대상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로 넓게 잡아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잠정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은 양당 지도부에까지 보고됐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잠정 합의안이 최고위원들에게 보고됐는데 대부분 '이만하면 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렇게 20여일 이상 끌어오던 국회 개원 협상이 타결되는 듯 했지만, 27일 오전에 갑자기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돌변해서 국조 대신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 아직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합의문까지는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의제의 방향은 잠정 합의를 봤는데, 한 두개가 얼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도부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특검 입장이긴 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측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틀어진 셈이다.
정권 말 이명박의 레임덕 상황에서 박근혜가 굳이 이명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는 내부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가 정책 메시지를 통해 이명박과 '자연스럽게' 결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로 이명박의 반발이 심해지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은 청와대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보다는 청와대의 반응을 고려한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잠정 합의안이 거부되자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만 결단하면 19대 국회가 열릴 수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청와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수석부대표간 합의 내용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뒤집히고 있다"며 "박근혜 전 위원장이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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