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한국법률가 대회 축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저는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코자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면서 "국가의 존재 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일부 과격화 양상으로 변질되고, 최근 온.오프 라인에서 공권력이 흔들리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지난 12일 광복 63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를 수 없다. 법치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약속은 지켜야 한다(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ta)'는 라틴 격언을 언급한 뒤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률가 여러분들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울 때일 수록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구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세계환경과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의 사법체계 수준이 세계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법치를 통해 신뢰사회를 만들고 경제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주위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