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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인가. 절도인가. 물건인가. 생명인가.
게시물ID : animal_21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앵두
추천 : 7
조회수 : 15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8/24 16:05:0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8560.html


출처 : 한겨례

문제 있을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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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야산에 방치된 개를 꺼내어 치료하고 먹이를 주었다.

이틑날 개주인의 절도신고. 그리고 구조하신분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


과연 동물은 물건인가. 생명인가... 법으로는 물건으로 정의되어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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