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운동 민간단체인 독도본부는 19일 "일본이 탐사선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독도영토주권 침탈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들먹이는 이유는 바로 1999년 불합리하게 체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089036
일본 영토주장 빌미 준 ‘중간수역’
[한겨레]
99년 한-일어업협정 공동관리수역 수용
일 영토주장 빌미 줘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비판적인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독도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으로 규정한 당시 한일어업협정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파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수역에 대해 “잠정수역을 설정해 공동관리하는 묘안을
짜냈지만 현실에서는 일본 어민이 한국어선에 압도당해 생각처럼 어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의 주장처럼 지난 99년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을 때 국내에서는 독도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03442
신한일어업협정. 1998년 1월 일본이 기존 어업협정을 통고해오자 우리 정부는
1998년 10월 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서명할 수 있도록 그해 여름 협상을 서둘렀다.
협정 후에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숨기다가 불과 몇 달 후 1999년 1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상면 교수 논문 '해양경계')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5354&y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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