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졸속 처리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협정 체결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에는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공받은 정보를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정 자체가 어떤 군사기밀이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정은 사실 일종의 그릇이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당장 어떤 종류의 정보를 교류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다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었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처리’논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체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지적이 없도록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군수품 및 관련 서비스의 상호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에서 소요 제기가 있어 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체결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생각을 해보셈 -- 

일본이랑 교류를 했다가 좋은점이 있었음??

오히려 뒤통수만 치기만했죠

조선시대를 봐도 우리는 왜구가 난리치는걸 막기위해서 삼포를 개항하였는데 거기서 난을 일으키질 않나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않나 --

윗대가리 새끼들은 뇌가 똥만 차있는것도 아니고 --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북한에 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교류를 한다고 했죠..

우리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게 뭐가 있다고 -- 미국이 발표하는거 주워먹어서 그냥 대변인이란 새끼가 기자 회담한다면서 회담할 뿐이죠 --

또 일종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또 이상한 조약 체결하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