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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게시물ID : sisa_127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careCrow
추천 : 1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10/30 17:26:27
 이미 오래 지난 주제긴 한데, 친구와 대화하다 궁금해진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무상급식 관해서 토론하다 보면 보수 쪽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업하고 달리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건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라고 합니다만, 궁금한게 그들 말처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세금은 매년 들어오지 않나요?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정책이든 지속적인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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