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상급식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논쟁이 되는 부분은 전면무상급식 VS 부분무상급식 이 되겠지요.

지금 정부측 및 여당의 주장은 무상급식은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부자들에게까지 해주는 것은 세금낭비며, 복지 포퓰리즘이다. 그렇기에 단계별 지급을 실현해서 세금낭비도 줄이고, 현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자. 가 주 된 내용입니다.

언 뜻 보면 전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크게 3가지 불합리 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보수진영이나 여당 측 의견을 듣고 싶기에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분무상급식제도에 의한 역차별 발생' 부분입니다.
부분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일단 이 가난한 사람들의 등급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자체도 많은 논란과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더 큰 문제는 막상 나누었을때 발생하는 역차별 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 총 수입을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책정해 분리시킨다면 100만원 버는 사람은 무상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105만원 버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급식 한끼 가격을 3천원 기준으로 일주일에 5일 지급, 한달 4주 기준으로 6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보다 105만원 버는 사람이 6만원을 더 쓰게되어 실소득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부분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50% 와 51%의 경계선에 있는 가정들의 역차별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기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월수입이 같을 지라도, 자녀숫자에 따라서 또 다시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이 기준 역시 2명까진 되고 3명부턴 안된다? 이런식으로 나누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역차별 해소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은 '학생들간의 차별 및 위화감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전국의 수십만 초등학생들이 모두 착하게만 커서 공짜급식 먹는 아이들과 돈내고 급식먹는 아이들 간의 논쟁이나 차별, 위화감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모습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라는건 이견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욱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적고, 계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에 거짓이 없습니다. 도시락만 봐도, 김치를 자주 가져오는 아이와 육류를 자주 가져오는 아이의 감정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긍정적이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착해서 차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100%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저는 단 한명이라도 차별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더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세금낭비 논란'부분입니다.
서민이나 부자나 모두 무상급식이 지급되는 것은 세금낭비다. 라는 것인데... 이 사안의 적용 그 자체는 저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낭비라는 기준으로 복지법안 전체에 적용한다면, 급식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낭비요소를 돌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진다라는 것 입니다.
무상급식 전면금지 vs 무상급식 전면찬성 이라면 모를까, 부분급식 vs 전면급식 구도라면 세금낭비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끼도 안만들기 vs 150끼니 만들기' 라면 세금이 0원 vs 100만원 이렇게 되겠지만, '150끼니 만들기 vs 200끼니 만들기' 이렇게 되면 100만원 vs 120만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학교에서 음식을 만들게 된다면, 만든다는 그 자체행위에 대하여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지, 부자들 몇 끼니 더 만든다에 돈이 낭비되는 수준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보수 진영 역시 부분무상급식은 찬성인데, 결국 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임에도 그 얼마 안되는 세금이 낭비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런 작은 세금까지 낭비되는 상황이 싫다면, 더 큰 다른 분야의 세금낭비부분을 줄이는 것이 옳지, 도덕적 논란여지가 있는 차등지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세금낭비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천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보수측 진영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수측 진영의 현실적 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그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며, 위에 질문한 논란부분이 해소 된다면, 저 역시 부분무상급식에 찬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