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조 원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추경 재원의 상당수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경기 불황과 부동산 감세로 생긴 세수 공백, 무상보육ㆍ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박근혜 표 복지공약에 필요한 돈을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해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로 표현되는 가계부채의 정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이다. 여기에 공약 중 하나였던 부동산 관련 세제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존도 추경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올해 정부예산 외 적어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증세 불가 방침을 명확하게 밝힌만큼, 추경액과 맞먹는 규모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2391576 ---------------------------------------------------------------------------------------------------------------------------------
뉴스에서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일단 복붙 했습니다.
현재 0~1% 사이를 기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네요.
이명박 정부 때의 22조의 4대강 투자가 경제성장엔 이렇다할 기여를 하지 못했으니
현재 국가 부채를 GDP의 %로 나타냈을 때 34% 가량입니다.
2004년 20%에서부터 꾸준히 늘어났네요. 국가 예산은 늘어만 가는데, 경제성장은 저조합니다.
EU의 Growth and Stabilty Pact 은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최대로 상정했었으니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투자가, 경제 성장과 잠재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짐작도 안됩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건 소비자 지출의 성장률이 굳어져만 가는게 큰 영향이라고 사료되는데요.
복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닫혀있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 발행을 10조원 규모로 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의 불안은 악영향을 만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편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소비자 지출의 상승을 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통계자료 링크: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