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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이득이란?
게시물ID : sisa_127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과일소주
추천 : 0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1/10/31 09:58:57
FTA가 일부사업에 대한 협상이라고 할때, 어떠한 기업에서 이득을 얻고, 어떠한 기업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우리에게 이득이 더 크도록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경제의 붕괴를 불러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업체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말한다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FTA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이게 발효되는 순간 미국애들이 맘놓고 한국 죽빵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요. 
서서히 말라죽을 수는 있습니다. 기업체 각각이 취득하는 이득에 관한 영역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 금융자본의 크기는 이러한 무역협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힘센 놈이 잘 털거든요. 금융자본은 힘이고요.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다가 강짜부려야 할 때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정말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득을 별로 못볼것이라 생각하지만요.
당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더욱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 될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재벌이 얼마나 가드를 잘 칠지도 좀 의문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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