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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FTA와 관련된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유치산업론
게시물ID : sisa_127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고래돌고돌
추천 : 2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31 11:09:55
먼저 절대우위론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스미스가 만든 이론

그 정수는 어떤 국가든 제일 잘하는 한분야에 집중해서 그 역량을 쓴다면

(이를 절대우위 즉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말임)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교역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으로 나온게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를 계승 발전시킨게 비교우위

비록 어떤 국가가 어떤 부분에서든 절대우위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교역한다면 

(이게 비교우위 즉 비교적 우위에 있다)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소리임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텐데 어짜피 안볼테니 안적음 (무엇보다 책보거나 위키 검색만 해도 다나옴)

여러조건이 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맞는 소리임

우선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것 자체가 시장의 왜곡과 수요공급의 왜곡 특히 가격의 왜곡을 만듬

게다가 성공적으로 한 분야에 집중한다면 규모의 경제까지 누릴수 있음

(정확히 말해 위에 우위론들이 규모의 경제를 포함한 것)

하지만 문제점은

1, 위의 이론들은 모두 생산시설과 생산기술의 즉각적인 이동을 요구함

간단히 말해 우리가 반도체에 우위가 있으니까 농사짓던 할머니도 곡괭이들고 반도체 만들러 가야하고

공구리치던 아저씨도 반도체 만들때 입는 방진복 입어야함

물론 이럴수는 없으니 그사람들 모두 일 놔야 하겠지

2. 유치산업 보호론이란게 있음

유치 즉 어린아이 산업이란 말임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측량해서

아 이 산업은 괜찮겠다 싶으면 밀어서 키우겠다는 이론

물론 이것 역시 문제가 많지 일단 보호한다는 것부터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거고

무엇보다 국가가 뭘 안다고 미래에 어찌될지 알고 누굴 키우고 말고함?

하지만 정말 웃긴건 지금 FTA 하자고 난리부리는 우리나라가

유치산업 보호론의 강력한 증거로 불린다는 거임

시발 전쟁 패허된 나라에서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말이 됨?

근데 됐다고 

3. 이 이론들 자체가 현재만을 보는 근시안적이라는것

미래에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어떤 산업이 생겨날지 알수가 없음

그런데 이건 현재의 자원 기술 노동 지식만을 가지고 자유교역 하자는거

즉 양키우는 나라는 백년만년 양만 키우고 제철하는 나라는 백년만년 제철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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