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유무역을 하면 양국 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득을 봅니다.

무역량도 늘어나고 경제 전체의 생산량도 증가합니다.

FTA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내세우죠.

그런데 이사람들은 여기 전제가 있다는걸 숨깁니다.

바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이죠.



자유무역을 하면, 현재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는 더 생산하게 되는데

비교열위에 있는 재화는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우리가 지금 잘 수출하는 전자제품, 배 등의 생산은 증가하고

농업이나 IT이런쪽은 생산이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하면 그 분야의 고용이 감소합니다.

그 부분의 인력이 그대로 잘나가는 산업에 고용되어야

나라 전체, 모든 사람의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럴 수 없죠.



다시 정리하면 FTA는 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잘나가는 산업을 키우면서 뒤처지는 산업을 버리는 겁니다.

자유무역과 동시에 노동의 이동, 또는 부의 재분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쪽이 대단히 취약하죠.

제대로 된 복지정책 한번 실행한 적 없으면서 이미 복지병을 걱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이익은 잘나가는 산업과 그 소유주에게 모두 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