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빚이 크게 늘고 있다. 4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0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빚은 2004년도에 비해 22% 증가한 248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0.7%다. 현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까지 10%대였던 이 비율이 2003년 20%대를 돌파한지 2년 만에 30%대에까지 들어선 것이다. 정 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국가채무는 279조90 00억원으로 GDP의 31.9%, 현정권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각각 298조5000억원, 31.7%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 재정관리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선진국 과 비교하면 문제없는 수준”이라는 재정경제부 설명은 한가롭게 들리기까지 한다. 재경부의 이런 해명은 재정적자의 증가 추세 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그리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 는다. 특히 현 정부 3년에 나라빚이 114조4000억원이나 불어났고 , 이 규모는 현 정권 집권초의 적자규모에 버금간다.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더 심하다. 3년간 GDP증가율은 17.9%였으 나 국가채무는 85.6% 늘어났다. 국부(國富)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4.8배 빨리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자 지급만으로도 재 정운용의 발목을 잡을 정도다. 올해는 그 이자가 10조원에 달해 일반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돈 씀씀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 들으려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3월2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큰 정부 비판은 언어도단”이라고 말끝을 잘라 작은 정부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한다는 논의 자체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이야말로 방대한 정 부 산하기관이 재정통계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음을 주 목한다. 정부의 돈 씀씀이를 산하기관들까지 포함해서 계산할 경 우 2004년 한국정부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37.9%여서 미국의 36 %, 일본의 37%보다 높아진다.
고령화사회, 남북통일 등 국가의 미래를 감안해서라도 재정개혁 이 시급하다. 현 추세를 방관한다면 재정적자는 머지않아 통제불 능의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처럼 공무원을 2만5000명이나 늘리거나 각종 개발계획 내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검토해도 좋을 단계는 이미 아니다. 정부의 지출을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묶으려는 각성과 노력이 절실하다.
---집안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집권초의 나라빚을 3년만에 거의 두배로 만들어놨나.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