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넘어 동북아균형, 노무현 꿈 끝나나 자주국방 토대 위 동북아 안정 균형추 역할 천명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민일성 / 2010-11-29)
연평도 사태가 남북문제를 넘어 주변국가간의 상황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이 29일 재조명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자주국방’의 면모를 갖춘 뒤 중국, 미국, 일본 세력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안정의 균형추 역할을 주도해 나가는 한반도 평화 고착 전략을 세웠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과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 을 마련했다. 그는 또 첨단무기 대량 도입, 국방예산 증강,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등 건조, 차세대 전차 예산 증가 등의 국방 정책을 추진했다. 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구상을 피력한 바 있지만 2005년부터 주요 국정 연설에서 수차례 이를 언급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은 보수-진보 진영 양쪽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했는데 보수 진영은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고 진보 진영은 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에서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이를 물리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다”고 자주국방의 기본 원칙을 피력했다. 그는 “100년 전에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의 평화주의는 그야말로 무의미했다”며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만 했고 마침내 나라마저 강탈당하고 말았다”고 역사적 사실을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라고 동북아 균형추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이러한 협력과 병행해서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역설했다. 노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한미동맹 악화 우려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명확하게 정리한 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다”고 한국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한미관계와 관련)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한다”며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2005년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100년 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변수도 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며 “세계에 손색이 없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스스로를 지킬만한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선열들께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견스러워 하실 것이다”고 대외 정책의 방향을 피력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3월 30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열강의 각축장 돼선 안 된다’ 의지표시” 노 전 대통령의 계속되는 동북아균형자론 언급에 보수진영은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2005년 4월 초 열린우리당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동북아시대 위원회의 문정인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역량을 북핵문제에 쏟아 부어야 할 시점에 균형자론이 타이밍 상 옳으냐”, “미국과의 원활한 협력이 모든 것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문정인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시각은 미국 중국 간의 세력균형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중국 일본 간 세력 갈등의 균형자 역할 개념이 강한 것 같다”며 “미국이 일본 우파를 고무시키고 군사대국화를 고조시키며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고립해 압사시키려 하는 등 편 가르기에 앞장선다면 우리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국가와 가깝고 특정국과 대립하는 편 가르기 식 국제 정책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은 연평도 사태 이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은 한반도가 다시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표시였다”고 언급하면서 재조명 받았다. 조 교수는 “조지 워싱턴 핵 항모의 서해진입을 찬성하는 사람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져도 좋단 말인가?”라며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와 인터넷에는 “정말 우리에겐 아까운 대통령이었다” “한국의 미래를 적어도 30년 이상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박근혜 이명박은 동북아 전략, 삼각동맹,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등의 반응이 쏟아졌고 리트윗(추천)이 이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경 기조 유지를 재천명했다. ? 민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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