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근거를 달라면서 얘기해주면 못본척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다시 적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라 연방법률따로 주법률따로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행법안 102조 a항에서 한미 FTA의 조항은 연방법 아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2조 b항에서는 한미FTA가 주법률과의 충돌에서조차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법보다 위에있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진행되는 과정? 일사천리겠죠. 아무리 한국에 손해가되는일이라도.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행되는 과정? 연방법은 고사하고 주법률도 넘지 못합니다.
이따위로 되어있는 조항을 찬성하라구요?

경제규모조차도 상대가 안되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마치 동급인냥 최면에 걸려 추진하려는걸 찬성하라는 겁니까?
말했다시피 독소조항이라는것도 동급의 규모끼리라면 시덥잖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급이 아니죠.
게다가
대한민국법률 < 한미FTA < 미 주법률 < 미 연방법
이따위 우선순위인데도 찬성한다는건 "난 당신의 식민지가 되겠습니다"라는것과 다를게없죠.
왜 반대하는지 안보이시나요? 보고싶은것만 보시는건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