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타 지역 학생이 60%인데 서울시민 세금으로 타 지역에 기부하는 꼴" "그렇게 다른 대학도 지원해봐라 나라 망하지"
이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안티 <복지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라고 해야하나?;; "여러분!!세금내기 싫으시죠!!!!!!!!!!!!!!!!!!" 포퓰리즘?
서민들이 세율이 올라봤자 만원 이만원 더 내지 세율 팍팍 오르면 타격 입는 건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타격입는거지...
복지국가로 갈수록 세율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있고 세율이 오르고 세금이 더 많이 걷힐수록 국가의 역할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있는 것을 딱 잘라서 지금 상황에서 세금만 더 왕창 무는거임! 이라고 얘기하는 건 ... 너무 지나친 비약임.
그리고 무상급식보다 1/4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걸 가지고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어떻게합니까...
서울시립대 학생 수가 1,2,3,4학년 재학생 <합쳐서> 8천에 휴학생 4천이라 <수정1> 학생 수도 얼마 안 많고 원래 등록금이 싸서 인하 액수도 100몇십만원 수준 이거 대충 곱해서 200억 정도 뽑았다 하는데 사실 등록금 내려가면 복학하는 학생 숫자가 늘테니 예산안 책정은 좀 잘못한듯 (뉴스 기사로는 현 재학생들이 다 등록한다<8천명>고 가정하고 예산 뽑았다하는데)
이건 실효성 + 상징성 면에서, 가격대성능비 면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무상급식 액수보다 1/4만큼 들고 (현재 계산으로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좀 더 내야할 것 같음.복학생이 크게 늘 것 같아서...) 다른 대학교들 슬슬 눈치보게 만들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정책
어떻게 보면 돈 적게 들이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솔직히 말해서 20대 돈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 다 쓸 거 아님 ㅡㅡ; (30대에 늦게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죄송합니다. 20대가 많죠) 등록금 내리면 소비진작 효과 분명히 있고 가계부채에도 영향 있을거고
분명히 유,무형의 압박이 국공립대,사립대에 들어갈 것이고. 높은 등록금 낮아지면 알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똑같이 번 돈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2차,3차적인 간접적 소비진작 효과...가계부채 줄어드는 효과 생각하면 탁월한 정책이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자금대출 노예생활 하는 거 보면...쩝. 할 말이 더 없는듯.
비록 직접적,1차적으로 혜택을 입는 건 전체 서울 내 대학생 숫자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숫자의 한정된 학생들 대상인 정책이라고 해도 충분히 상징성도,효과도 큰 정책이라고 생각함.
예전에 어떤 당에서 대선때 반값 등록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작 후보 공약집에는 반값 등록금이 실리지도 않았으며 사학법 외부이사도 촛불시위까지 하면서 막아내고.
이걸...뭐라고 표현해야하나? 쩝쩝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죽은 공약(이라고 해야되나 말아야하나?)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됨.
서울 시민 세금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선 서울에 대학들이 워낙 많으니 다 꾸역꾸역 몰려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립대 출신들 서울에 취직 많이해서 다 다시 세금 토해내게 되어있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생각함. 일단 서울시민 세금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어차피 살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없고 다시 세금 내게 되어있는 것 같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되게 서두른단 느낌도 있고 당선된지 며칠만에 내년부터 반값하죠!라고 하는 게 "너무 쿨한데?" 느낌이 드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함.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이라 임기도 짧고 빠르게 성과 내기 위해서 (빠른 성과란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잘못된 걸 되돌려놓는 노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강행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됨.
진짜 돌아다니는 말 대로 보도블럭만 괜히 안 뒤엎어도 그거 다 하겠다 싶음
다시 말하지만 무상급식 1/3~1/4 수준 예산으로 끝낼 수 있는 정책이고 이 글 읽는 사람들 아들 딸, 하다못해 그 아들 딸의 아들 딸들도 언젠가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인데 째째하게 안 굴었으면 좋겠음.
계속 이렇게 등록금 올라가는걸 방치하면 진짜로 정부랑 금융기관이 등록금 대출 이자놀이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타 대학 얘기는 왜 꺼내지 마세요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 할 일을 서울시장한테 떠넘기는 마세요 ㅉㅉ 서울시장이 사학법 제정합니까 아니면 타 국공립대 담당입니까...에휴
그리고 정 서울 시민 세금으로 타 지역학생들 교육시킨다 억울해하시면 타 지역 국공립대로 가는 서울 내 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볼까요? 유치하게 굴지 맙시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서울 주소지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서울에 세금 냈으니까 입학금 받은 거 서울시민장학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한 20만원 정도 돌려받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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