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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나라와 민주당의 싸움은 정치논리인것 같네요..
게시물ID : sisa_130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페즈★
추천 : 6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1/04 02:23:26
결국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상대방 정권일 때 무난하게 통과시킬수 없으니 꼬투리잡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재천, 김종훈 이 두분은 ISD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는것 같구요..
최재천님은 변호사답게 어떻게든 조약문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공격해올 가능성을 염려하는것 같고..
김종훈님은 미처 그점은 간과하고 있는듯 합니다..
결국 쟁점은 최재천변호사의 우려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인데..
한나라당여성의원이 말한것처럼 하늘무너질까 무서워 비행기 못타는 수준이라면 걱정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보단 훨씬 실현가능성 있어보입니다..
최재천님이 예로드신 담배회사 얘기처럼말이죠..
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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