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두고 말들이 많다. 하고 싶은 말부터 하면, 현재의 FTA 내용 중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항도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불리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도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미 FTA든, 한-칠레 FTA든, 한-EU FTA든 다 마찬가지다.

FTA는 말 그대로 Free Trade, 자유무역, 나라간 경제적 거래에 대한 Agreement다. 국가간 조약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계약조건 같은 것이다. rule이다. 그 룰 하에 수 만, 수십 만, (수백 만이 될 수도) 가지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거래가 누구에게 이익이 될 지는, 태평양에 비가 내리느냐, 중동에 기름이 마르느냐, 미국에 홍수가 나느냐, K-Pop이 유행하느냐, ... 이런 수만 가지 일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한-미 FTA 조건하에 자동차가(특히 자동차 부품, 완성차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이 20년 전이었다면? 아니 10년 전만 해도 어쨌을까? 아마 광화문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개스통 들고 설치고, 흥분한 노조원 중에 분신 자살하는 사람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FTA문안 때문에? 아니다. 산업환경과 기술, 미국의 경제사정이 달라져서 그렇다. 일본의 대지진도 도움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농업도 그렇다. 현재 쌀농가 피해 예상된다. 그런데 그건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수십 년도 더 된 이야기고, 이미 다 우리 농촌이 적응한 사안이다. 우리 농촌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나 잘 봐라. 노후를 보내시고 계시는 시골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외에 누가 우리 농촌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봐라. 그들에게 쌀농사 보조금 금지가 심각한 사안인가? 오히려 한-미 간 거래가 없는 농산물 재배와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FTA 규정 하나 하나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지를 알 수 있는 자는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다.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것도 하늘 만이 알 수 있다. 아마도 지금은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서로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 그것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쟁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이 변할 것이고 노력에 따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종 조항을 둘러싼 논의 중 '주권'이 문제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해할 때도 되었건만, 한-미FTA가 미국에서는 행정협정 수준으로 미국 법률의 하위에 있고, 우리는 법률과 동일하니 미국 넘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또 이행특별법에 미국 국내법과 충돌하는 FTA규정은 무효라고 하는 섬짓한 문장을 보면 그런 생각 들만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조약이 국내법률의 하위에 있던 상위에 있던, 동등하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일종의 교통정리 같은 수준의 문제다. 좌측 통행으로 할 지 우측 통행으로 할 지. 그런 수준의 문제다.

한-미FTA를 실컷 만들었는데, 나중에 미국 국내법과 어긋나는 규정이 무효가 되면 어떡하나? 또 미국넘들이 새로운 법률로 이 조항을 뭉개버리면 어떡하나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다. 현재 FTA 협상을 해서 조항을 만들 때, 현재의 미국 법령을 다 스터디 해서 협상을 한다. FTA는 경제적 거래를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경제적 거래 항목의 거래 상황과 조건(법률 포함)을 따져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관련 미국 법령(FTA보다 우위에 있는)은 검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은 정부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법령 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협상 과정에 자기들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서로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다. 즉 현재 FTA 조항이 무효활 될 상위법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향후 미국이 국내법을 개정하여 FTA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식의 논리는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는 국제조약과 국내법을 대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그래서 현재의 FTA를 무효화하는 법률을 우리도 얼마든지 제,개정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FTA는 국가간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깨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법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일방 당사국이 그 약속을 무자비하게 깬다? 그러면 우리가 FTA 해지를 상대방 국가에통보하면 끝이다. FTA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 하면 그날로 끝이다. 말도 안 되는 손해가 나면 그만 두면 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체결 때와 마찬가지로, 수십 만 가지의 거래 중 어떤 것은 이익이고, 어떤 것은 막대한 손해가 날 것이다. 해지 역시 체결 만큼이나 복잡하다. 그래서 함부로 FTA와 어긋나는 국내 법률로 당사국이 장난을 칠 수가 없다.

ISD에 대한 마지막 반대 논리가 미국이 실질적으로 힘이 세니, 미국 뜻대로 결정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같은 코쟁이고, 말도 잘 통하고, 동창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굽신 거리는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SD환경이 미국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걱정하는 분들은 미국이 우리보다 강대국이라는거 아닌가? 그래서 어쩌자고. 당신은 부자하고 소송하지 않는가? 서울대법대 출신의 수천억 대 부자가 물건 값 떼먹으면 소송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좀 더 유리한 소송환경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애당초 우리의 민사소송법을 부정하는가? 그럼 어디 가서 어쩌자고... 달나라 가서? 실질적인 환경과 제도를 구별해서 이야기 해야지.

우리의 정책이, 첫째 공공적인 목적이 있고, 둘째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셋째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하며, 마지막으로 적법절차를 따른다면 얼마든지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것에 위배한 정책을 시행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아무리 우리 정부라도 ISD에 제소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 정부가 카다피 정권이 아닌 이상 ISD 때문에 주권이 제약될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은, 좀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미 FTA 관련해서 다양한 종류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딱 한 부류만 지적하고 싶다. FTA 자체가 세계자본의 노동착취의 한 형태로 보고 자유무역 자체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FTA 어떤 조항이 문제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철학 자체를 가지고 먼저 쇼부를 내고 다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