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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인가....?
게시물ID : sisa_130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머프베리
추천 : 2
조회수 : 5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04 11:10:14
7개월 전 검사가 풀어준(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중학생이 또 집단 성폭행 주도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아침에 뉴스보고 얼마나 식겁했던지...
도대체 청소년 보호법이란 건 누굴 위한 법인가요? 
그 법을 가지고 놀면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는 영악한 아이들을 위한 법인가요? 어리니까 봐 주자?? 
요즘 중고생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 관용을 베푸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왜 그렇게 챙겨주는 건가요?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 또한 박탈당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의 나이와 인권을 존중해서 처벌을 가볍게 한다고요?
미쳤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쩔 건가요?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일 순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범죄자는 똑같은 범죄자죠.
사법당국과 인권단체들이 ‘범죄자의 인권’ 타령하니까 결국 애먼 피해자들만 늘어나게 
범죄를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봐 줬는데 이후 개과천선해서 죽는 날까지 착하게 살았다.’ 
이러면 사법 당국의 이러한 온정주의, 인권단체들의 지나친 ‘인권 사랑’ 나무랄 사람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성범죄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재범, 전자발찌 채워도 재범, 신상 공개 백날 해도 재범, 재범 재범.....
또 다른 뉴스에선 15세 여자애들이 성인 남자들 상대로 원조교제를 시도한 뒤 또래 남자애들과 합심해 
성인 남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사진도 찍어서 신고 못 하게 만들었다죠?
돈이 더 필요해서 다시 그 남자 협박하려다가 신고당해서 뉴스에 나왔더군요.

우리나라 애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사법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야 무서운 줄 알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겠죠. 청소년 보호법 뒤에 숨어서 꼼수 부리지 않고.
짜증나네요... 아침부터 이런 뉴스 보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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