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본의 독점과 경제세력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의 목소리를 

괴담이다 우려다 하는 유치한 싸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서로 대치되는 여러가지 이슈의 조항을 배제하고 글을 써야만이 전체적인 내용이 전달될거 같아서 써봅니다. 

볼리비아 vs 벡텔등의 문제의 핵심은 FTA의 유무가 아니라 세력화된 자본이 어디까지 국가를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인거지 이게 FTA와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로 논쟁하는것은 물타기로 밖에 보이지 않구요. 

여러 조항에 대해 정부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은 대표적인게 

1. "이미 이전 정권에서 있었다."
2. "민주당 너희가 하자고 하곤 왜 하지 말자고 떼쓰냐?" 
3. "수출이 늘어나서 대기업이 잘되면 다 잘 산다(트리클 다운 효과)  
4. "미국 시장이 열리니 대기업이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된다" 


논쟁에서 조항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조항은 단지 어느쪽이 더욱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싸움의 일부일 뿐이구요 .

예전에 촛불 때 진중권씨가 얘기한것처럼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몰라서 불안한게 아녜요. 

무턱대로 누구처럼 국민이 무식해서 그런다. 배우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식해서 그런게 아니라 유식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인거죠. 

일례로 ..

제가 피자를 팝니다. 

피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보면 밀가루. 치즈와 우유, 햄. 야채 .등등의 여러가지 식자재와 
 
전단지/박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종이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펄프 등이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 심한 의존도를 보이는건 밀가루인데 밀가루를 직접 수입하진 않자나요?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오는데 관세가 내려갔다고 해서 .. 가격이 내려갑니까? 

아니죠. 수입업자 마음이예요.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려도 시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자가 미국인이예요. 그래서 한국정부가 물가관리한다고 가격관리하면 

이것은 바로 ISD 대상입니다. 


아 .동네에서 피자만드는데 뒷편에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팔아야하니 가격을 올렸는데..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이 잘되고 일자리 늘어난다는건 이미 다 깨진 말입니다. 

대기업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며(오늘 삼성이 장중 100만원 돌파) 

현금을 싸쥐고 있는데 일자리 생겼나요? 

중소기업에게 고생했다고 납품단가 올려줍니까?  

고용은 더 형편없어졌고 공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만원이고 

기피하는 일자리에는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머 한국인이 가기엔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보고 거기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백수가 넘치고 일자리는 비정규직, 계약직, 단기 일용직이 넘침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최저임금도 반대합니다. (시급 4300원이 너무 비싸대나.) 

그런데 다시 피자로 돌아와서 피자재료값이 올라서 피자가격을 올렸더니  우왕 ~,.~ 먹는 사람이 없네요 

일자리 불안하니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 경제상황은 경직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선 무역흑자가 얼마네. 무슨 경제효과가 얼마네 떠드네요.. 

아. ㅆㅂ. 나랑 상관없는데 ;;; 왜 흑자라는데 난 백수지. 경제효과는 어디로 간거지? 

이러한 의문이 들때입니다. 

그런데 FTA인지 먼지. .한답니다...... 지난 정권때부터 했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다 반대한다고 난리칩니다.......... 

국민은 불안한겁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관한 문제도.. 30개월미만의 SRM제외라고 했을때 불안한겁니다. 

인간 광우병의 발병사례가 보여주듯이 먹었다고 100% 감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염율이 1%만 되어도 100명중에 1명이 자신일 수 있는겁니다. 이게 무서운거였죠. 

이번 FTA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이 잘되어도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보면 그냥 기업만 좋아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 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게 아닌가.. 

의료민영화 한다는데 미국의 실상을 보니 의료비가 비쌉니다. 무서운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교육민영화 한다는데 무서운거예요. 지금도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조차 민영화하면 분명이 돈벌이가 되니까요 




국민은 두려운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두려운게 아니라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걸 본능적으로 알기에 두려운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형편없는 걸을 알기에 불신하는 겁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우익이랍시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거에서 웃음이 나는 겁니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사회를 보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병신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조장하는게 싫은겁니다. 


정말. FTA보다 더 급하고 FTA보다 더 중요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수출주도형에서 일단 탈피를 해서 내수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내수가 건전해지려면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줄여서 노동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하고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고급 농산물을 소비합니다. 

고급 농산물이라고해서 해외에서 온 사치품이 아니라 근교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된 신선한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하고 농업으로도 빚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퇴자들은 귀농을 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은퇴자들이 있던 양질의 일자리는 젊은층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내수가 건전해지면 FTA가 되어도 .. 주장하는대로 그런대로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거지  몇몇 자본가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가 총액만 많다고 펀더멘털이 튼튼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