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regards to provisions in several FTAs that give foreign investors the right to sue government directly in foreign tribunals, I will ensure that this right is strictly limited and will fully exempt any law or regulation written to protect public safety or promote the public interest." “외국 투자자에게 외국 중재판정부에 직접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여러 FTA 조항들에 관하여, 저는 이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할 것이고 공공안전보호와 공공이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는 이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도록 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08. 2. 18. 위스콘신 공정무역협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공공정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11월 3일부터 14시간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별도로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로 시끄러운 가운데 ISD 얘기를 꺼내고 게다가 확답까지 받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군요. 실제로는 ISD 말해봐야 미국 심기만 상하지 재협상 안 될 거라고 지레 걱정했기 때문인 듯 한데, 왜 그러셨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ISD가 국가 사법주권과 공공안전과 공공정책을 침해한다고 말했던 분이시니, 얼마든지 말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협상 불가능하다고 고개 젓고 강행처리만 자꾸 말씀하시 마시고, 시도하십시오. 다행히 가장 핵심 조항인 ISD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인식과 한국 야당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돌아서면 됩니다. 야당한테 윽박지르지 말고, 미국에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다른 독소조항도 함께 논의하자고 하면 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국민들한테는 물대포 서슴지 않고 쏘면서, 미국에는 말대포 한 번도 못 날립니까. 청와대 말에 따르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또 만나신다는 듯 한데,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시도해보십시오. 재협상 없이 한미FTA 강행처리는 절대 안됩니다. 출처 :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29966591672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