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고도정수시설 민간투자제안 놓고 시민단체는 민영화, 시는 민간 위탁 주장
시민단체 “이율 보장·운영비 지원하는 건 민영화 단계, 수돗물값 급등” 백지화 촉구
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재정 상황 어려워 민간투자 받아 좋은 물 공급하자는 것” 해명
권선택 대전시장 “시민 이기는 시장 없다. 시민단체 요구하면 공론화할 것” 진화 나서

대전이 상수도 민영화 논란으로 시끄럽다. 민영화 논란은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없애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주는 대신 25년 동안 운영권을 달라는 민간컨소시엄의 투자 제안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 대전 상수도 고도시설투자 제안은?투자제안서를 낸 회사는 가칭 ㈜대전푸른물이다. 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 등이 참여한 케이아이에이엠시오(KIAMCO) 컨소시엄이 이 회사 설립자다. 이 회사의 ‘대전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904억원을 투자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송촌정수장 2단계(1일 10만t 규모), 월평정수장 1, 2단계(각각 20만t)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또 388억원을 투자해 삼정~중리취수장(8.3㎞) 도수관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공사를 하는데 드는 투자사업비는 모두 1292억원이다. 시의 애초 시설계획은 정수장 고도정수시설 907억원, 도수관로 공사 450억원 등 1357억원이었다. 공사만 위탁한다면 65억원을 줄일 수 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낸 제안서를 검토해 민간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이에 따른 시민 불이익은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받으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함정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는 연간 수십억 원을 민간투자회사에 지원해야 하고 시민은 오른 상수도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실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민간투자 사업성 검토에서 ‘재정금(국비+시비)이 적으면 민간투자비가 늘어나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사업자에게 지급할 사용료도 증가해 PIMAC(공공부문의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성 검토보고서) 통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금 지원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 총사업비 1292억원은 재정 646억원, 민간 646억원으로 50%대 50%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이 때 수도요금(사용료)은 t당 4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t당 운영비(일상경비) 7원이 필요하므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t당 55원이라고 분석했다.

민간투자가 이뤄진 뒤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t당 55원에 민간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 5.5%, 차입이자 선순위 6%, 연간 물가상승률 3%가 더해져야 한다. 만약 국비 지원 등 재정금 지원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시민 부담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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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국가가 돈이 없으니 민영화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듯